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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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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투자사업을 통해 에너지사용자는 투자비 부담 없이 에너지절약형 시설로 개체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벤처형 사업
- 70년대 말 미국에서 태동한 새로운 에너지절약 투자방식으로 현재 약 42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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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 Energy Service Compan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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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의 재원을 이용한 투자 |
| -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 투자비를 ESCO가 조달 |
| - 에너지절약 성과(절감액) 배분 |
| - 시설투자에 의한 절약비용은 고객(절약시설 사용자)과 전문기업이 약정에 의하여 배분하고, 에너지절약전의문기업의 투자비 회수가 끝나면 기투자된 에너지절약 시설은 고객이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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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에 대한 법적근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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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년 제정된 이후 최근에는 ’99년 1월 29일 일부조항이 개정 되었음 |
|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에게 등록함으로써 설립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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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근거조항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제22조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규칙 |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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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에서 ESCO사업의 범위는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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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
| -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
| - 에너지관리진단 및 기타 에너지절약과 관련된 사업 |
| - 대체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
| - 에너지절약형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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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자가 투자비 조달능력이 없을 경우, ESCO를 통하여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며, 투자비는 투자한한에너지절약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상환(성과배분계약방식) |
| - 성과보증계약시는 에너지사용자가 초기 투자비를 조달하고 ESCO는 에너지절감량을 보증 |
|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설계,구입,시공,사후관리,하자보증) |
| -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에너지사용자는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절감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2에 의거 에너지절약설비 투자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법인세에서 공제(2008.9.26 개정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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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투자상담 |
| 에너지절약 투자를 희망하는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의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하여 상담 |
| - ESCO는 절약시설에 대한 예비조사등을 통하여 간이제안서를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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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에너지관리진단 및 사업화결정(계약체결) |
| 투자상담 후 ESCO는 에너지관리진단을 통하여 에너지사용자와의 계약을 위한 사업제안서를 제시 |
| - 에너지사용시설의 열 및 전기사용 현황을 조사하고 |
| - 운전현황 및 에너지효율분석을 통하여 에너지절감 항목에 대한 예상절감량 및 투자비를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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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CO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을 체결 |
| - 총투자규모 및 절약시설투자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의 회수 방법에 합의하고 |
| - 에너지절감량 산출방식의 기본조건 및 사후관리등의 세부조건등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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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절약시설 공사 및 사후관리 |
| ESCO는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고 준공후 사후관리(Energy - Service)를 실시 |
| - 최적의 가동을 위한 교육 및 설비운전상태의 교육을 실시하며 |
| - 에너지사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계약조건에 따라 상환 받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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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계약종료 |
| 계약에 따른 투자비회수가 끝나면 에너지절약 투자계약은 종료되고, 이 시점부터 에너지절감비용 전액이 에너지 사용자의 몫으로 돌아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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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SCO가 절약시설 투자자원의 조달과 에너지절약의 사업성(절감액)까지 보장 |
|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의한 절감액을 에너지사용자와 ESCO가 계약에 의해 배분 |
| -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계약방식의 대부분이 성과배분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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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약시설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ESCO가 모두 부담케 됨으로써 에너지 사용자 선호 |
| - ESCO가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조달액이 에너지사용자의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ESCO의 부채로 기록 (에너지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측면에서 초기부담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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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사용자가 절약시설 투자재원을 조달하고 ESCO는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짐 |
| - 에너지사용자는 은행이나 설비 리스 등을 통하여 소요 재원을 조달하고 |
| - ESCO는 절약 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성과)에 대해서 보장하게 되며 |
- 만약 합의한 최소한의 에너지절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액을 에너지사용자에게 보상함으로써 사업
성과를 보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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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계약형태 |
| - 국내에서도 성과배분계약방식에 따른 ESCO사업자의 부채부담증가 및 전문적인 절약서비스 제공방안의 하나로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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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조달액만큼 에너지 사용자의 부채로 기록 |
| ESCO로서는 투자재원조달뿐만 아니라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신용위험분석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게 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