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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대란?' 정부 기관들은 '강건너 불구경'
정부,공공기관 1만9천개소 5% 절전의무화, 얼마나 아꼈는지 아무도 몰라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원전3기 정지로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번 전력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월간 전력사용량을 지난해 같은달 대비 15% 감축, 특히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은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가 공염불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대구 달서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지난해 공공기관 1만9000개소 5% 절전의무화 점검결과’자료를 보면 1만9000개소에 대한 5% 절감 여부는 전혀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숨은 낭비 전력 찾기운동’또한 56개 정부부처 및 광역지자체 중 17.6곳(31%) 만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발전소 가동중단 등 전력공급 차질과 때 이른 무더위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지난달 초부터 전력 수급위기가 도래했었다. 이에 정부는 총리실 주재로 지난달16일‘하절기 특별수급 대책’, 22일,‘하절기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했었다. 하지만 정부의 후속조치 미흡으로 지난해 중앙정부를 포함한 1만9740개 공공기관들에 대해 5% 절전이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절약했는지 1만9670개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고작 파악한 것이라고는 정부 경영평가 대상 111개 기관 중 실적평가가 가능한 70개 기관만 5% 달성여부를 확인했다. 나머지 1만 9670개는 전혀 절전 결과를 파악하지 못했다. 5% 절전 의무화 결과를 파악한 70개 기관의 ‘5% 달성율’을 살펴보면 49개 기관(70%)만이 5%를 달성했고 나머지 21개(30%)는 달성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절약은 커녕 지난해 동기대비 31.7% 전력사용량이 증가했으며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감정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연구재단 등도 각각 8.2%, 7.5%, 6.5%, 3.9%,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절전의무화’와 함께 시행된 ‘숨은 낭비전력 찾기 운동’또한 정부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앙행정기관 56개(16개 광역지자체 포함)중에는 평균 17.6곳(31%)만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 기관을 제외한 1만9684개의 공공기관(산하기관, 학교 등) 중, 1만2997개소만이 시행여부를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6687곳에 대해서는 시행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숨은 낭비전력 찾기운동’시행기관 1만2997개소 중에도 점검 항목별로 살펴보면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화장실 손말리는 온풍기 제거’는 6405곳(49.2%)만이,‘조명 자동소등 시스템 설치’는 3823곳(29.4%)만이, ‘비데 대기전력 차단 장치 설치’는 4340곳(33.3%)만이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산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1만9000개 공공기관의 ‘5% 절전 의무화’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을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지난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는 한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고객번호를 취합하여 사용량을 스크린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원진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전기 수급 차질로 인해 정부는 국민과 기업들에게 희생과 절약을 강요해오고 있다"며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야 만 정부 정책이 국민들에 더욱 설득력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매주 정부 및 공공기관들의 전력사용량을 스크린하여 국민에게 공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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